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 |
근로기준 |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단체협약에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 |
근로기준 |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 |
근로기준 |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
근로기준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 |
근로기준 |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