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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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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
는 무효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
합의
는 무효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
의 효력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
합의
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
합의
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
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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