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 비정규직 |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 |
| 근로기준 |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 |
| 비정규직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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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 |
| 근로기준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