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 근로기준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 |
| 기타 |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 |
| 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
| 근로기준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
| 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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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 |
| 근로기준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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