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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사내
하청
)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산재보상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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