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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정규직과
계약직
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비정규직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기타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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