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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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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
퇴직
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
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명예
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
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노동조합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
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근로기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근로기준
퇴직
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
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근로기준
명예
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
퇴직
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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