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93다17843 근로자지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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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법원 | 대법원 |
| 판결선고 | 1994.1.11.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 근로기준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
| » | 근로기준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
| 비정규직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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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 |
| 비정규직 |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