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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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근로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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