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2006다4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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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법원 | 대법원 |
| 판결선고 | 2008.9.11.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사용자지위확인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노동조합 |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 |
| 노동조합 |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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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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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