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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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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