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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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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
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부당
해고
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근로기준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근로기준
계열사 동시 정리
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근로기준
정리
해고
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정리
해고
는 쟁의대상 아니다
근로기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
에 해당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
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
해고
한 것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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