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재보상 |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
|
|
근로기준 |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
|
|
근로기준 |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
|
|
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 해태는 부당노동행위
|
|
|
근로기준 |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
|
|
근로기준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
|
|
근로기준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
|
근로기준 |
단체협약에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
|
|
근로기준 |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
|
|
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
|
|
근로기준 |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
|
|
근로기준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
|
근로기준 |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
|
|
근로기준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
|
|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
근로기준 |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
|
|
근로기준 |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
|
|
산재보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
|
|
근로기준 |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
|
근로기준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
|
|
노동조합 |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
|
|
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
|
근로기준 |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
근로기준 |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
|
|
노동조합 |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
|
|
비정규직 |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
|
|
노동조합 |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