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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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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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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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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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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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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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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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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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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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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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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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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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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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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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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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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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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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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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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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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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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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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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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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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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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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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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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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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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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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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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