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기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
|
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
|
산재보상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
|
|
근로기준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
|
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
근로기준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
|
|
근로기준 |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
|
|
근로기준 |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
|
|
근로기준 |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
|
|
근로기준 |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근로기준 |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
|
|
근로기준 |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
|
|
근로기준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
|
|
근로기준 |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
|
|
근로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
|
|
근로기준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
|
|
근로기준 |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
근로기준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
|
|
근로기준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
|
근로기준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
근로기준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
|
근로기준 |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
|
|
근로기준 |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
|
|
근로기준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
|
|
근로기준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
|
|
근로기준 |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
|
근로기준 |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
|
근로기준 |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
|
근로기준 |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
|
|
근로기준 |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