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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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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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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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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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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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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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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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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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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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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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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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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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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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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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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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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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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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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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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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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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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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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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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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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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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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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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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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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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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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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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