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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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1다18322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3.11.14.

사건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 방식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판결요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근로기준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근로기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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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근로기준	영업비밀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