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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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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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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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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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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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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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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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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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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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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 해태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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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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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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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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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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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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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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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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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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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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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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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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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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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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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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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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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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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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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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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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