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 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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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 |
| 비정규직 |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 |
| 비정규직 |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