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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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비정규직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근로기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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