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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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근로기준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근로기준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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