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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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근로기준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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