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기준 |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
|
|
근로기준 |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
|
근로기준 |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
|
|
근로기준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
|
근로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
근로기준 |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
|
근로기준 |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
|
|
근로기준 |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
|
|
산재보상 |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
|
|
산재보상 |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
|
|
근로기준 |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
|
|
근로기준 |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
|
근로기준 |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
|
|
근로기준 |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