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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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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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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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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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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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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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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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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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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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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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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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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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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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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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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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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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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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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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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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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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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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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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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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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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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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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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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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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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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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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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