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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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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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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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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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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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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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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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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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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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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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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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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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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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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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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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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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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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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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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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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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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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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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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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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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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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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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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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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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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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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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