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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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	개별적인 작업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근로기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근로기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근로기준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노동조합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심야 수면시간 제외 여부
	근로기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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