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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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근로기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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