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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
남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
이라는 사례
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
남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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