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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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노동조합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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