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 판례

사건

2006다40935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8.9.11.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사용자지위확인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근로기준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노동조합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근로기준

근로기준

근로기준

노동조합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