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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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근로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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