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 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 |
| 산재보상 |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산재보상 |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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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 |
| 산재보상 |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