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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따라잡기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경비직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늘리기’에 제동 대법원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올해 부쩍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상담이 늘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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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해고수당 미지급 당연시하는 행정해석 철회돼야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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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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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아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지시한 회사까지 무조건 동반 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현행 노동...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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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
강제추행죄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적인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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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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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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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사 임금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하청회사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A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도장을 도급받은 B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원청 A회사가 하청 B회사에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수차에 걸쳐 제때 지급하지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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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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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성' 계약 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 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최근 법원은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행한 계약종료 통보는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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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도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제 적용 부적절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을...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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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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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대법원, 포괄임금제 남용 경종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인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대...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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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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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지불여력 있으면 지급해야
통상임금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해져 기아차·시영운수 판결…통상임금 재산정해도 지불여력 있으니 지급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법...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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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개별근로자 동의도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 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동의했습니다. 이 경우 저도 어쩔 수 없이 임금피크...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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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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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재택근무 사례가 심심치 않게 소개되지만, 일터로의 ‘출퇴근’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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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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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 VS 근로자의 행동자유권, 법원의 선택은?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해고됐다. 회사는 여성직원의 경우 유니폼 셔츠...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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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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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필요는 일부사업부가 아니라 회사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
일부 부서 경영악화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판단 ‘사업부 아닌 법인’ 기업 운영 중 일부 사업부서의 실적악화를 이유로 부서를 축소하거나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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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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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계약과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른 전직금지 “벤처 IT회사에서 2년간 기술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임금도 형편이 없었는데, 동종업체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고 고심끝에 회사...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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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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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장시간근로와 휴게시간 금형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씨는 상담소를 찾아와 1일 8시간 실근로 이후 작업물량이 밀리는 날에는 5~8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단지 정규근로...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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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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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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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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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찾아온 구직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인정 여부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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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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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했다고 해고한 것은 무효
“계약의무 거부, 해고 합리적” vs “두 아이 양육, 초번근무 어려워”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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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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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홍길동은 2002년 ○○택시회사에 입사하였고,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 중 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노동조합원으로 하는 유니온숍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유니온숍’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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