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따라잡기

연차휴가 대체사용, 부당 사례 많아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던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제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취지하...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결속력 약화, 노동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해...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특별한 사유없이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습, 시용, 인턴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3개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공정한 해석과 집행이 요구된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연봉총액 또는 월급총액에 산입하는 이른바, 총액임금관리방식이 일선 사업장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

사업자등록 여부가 근로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근로관계 단절 경위, 운영의 독자성·노무지휘권 존부 등 따라 판단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사...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원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

정년제와 취업규칙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로...

서지현 검사, 미투, ‘미퍼스트’ 그리고 르노삼성 대법,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 위법…손해배상책임도 인정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직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심판대상조항’ 위헌…내년말까지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산업사회의 발달로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 업무종속성 인정 최근(2017.11월)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 조교는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과 ...

휴일 대체는 회사 마음대로? 무분별한 휴일대체 비일비재 A사는 원청사로부터 급작스럽게 생산물량을 증가해줄 것을 요청받고 토요일 퇴근 무렵 전체 노동자들에게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쉴 것을 ...

당직근무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당직근무는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끝?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선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이몽룡은 장시간노동에 따른 고통을 호소해왔다. 얘기인 즉, 일주일 간격으로...

노사관행은 함부로 바꿔도 되나?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 300인 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의 사무직노동자가 회사측의 당직수당제도 변경조치에 따른 심층상담을 요청해왔다. 내용인즉, 회사에서는 10여년전부터 취업규...

회사관행과 근로계약 지방자치단체인 B시에서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일용직 노동자들은 2004년 2월부터 갑작스럽게 2일분의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임금이 월급총액에서 지급되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게되었다...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의 의미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 우선’ 원칙과 함께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내내 양 당사자를 규율하는 많은 규범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규범은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해고통지, 연차휴가 촉진의 방법과 원칙 이메일 · 문자메시지 해고통지, 전자문서 보편화로 다툼 늘어 근로관계의 형성 및 유지, 해지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여부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경쟁·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는 비단 고객응대가 주 업무인 감정노동자나 영업직노동자에게만 국한된 것...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직원채용의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 내지 재량성은 어디까지나 관련 법규 및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계획 등 피고 내부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