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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고있으며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중대함 사유 아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6-3번) 위탁사에서...
밀키 | 2022-05-17 09:36 | 조회 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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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03.21.)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2-05-16 23:07 | 조회 수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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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추심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8. 22. 선고 2012나24789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상담소 | 2022-05-16 23:01 | 조회 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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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
상담소 | 2022-05-16 20:18 | 조회 수 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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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07.17.) 질의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A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B사업장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상담소 | 2022-05-16 19:37 | 조회 수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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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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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3, 2020.02.07.) 질의 국외법인과 계약하고 국내법인(국외법인의 100% 투자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
상담소 | 2022-05-16 17:48 | 조회 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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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질의 외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
상담소 | 2022-05-16 17:39 | 조회 수 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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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9.06.14.) 질의 ○○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상담소 | 2022-05-16 17:18 | 조회 수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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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06.10.)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
상담소 | 2022-05-16 16:59 | 조회 수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