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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퇴직금]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6나189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상담소 | 2023-07-12 18:01 | 조회 수 778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20년 8월 3일 입사날이고, 2020년 10월 21일이 4대보험 가입일 및 근로계약서 작성일 입니다. 고등학생 3학년때 입사해서 현장실습생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했으나 교육의 목적이 아닌 퇴사 인력을 대체하...
    지원샤샤 | 2022-06-22 23:14 | 조회 수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