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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
상담소 | 2024-03-07 11:37 | 조회 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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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3개월 차 근무중입니다 백화점 특성상 스케줄근무로 이루워져있고 , 도급업체 소속이며 2인근무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한달 만근 시 다음달에 월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 ...
누카 | 2024-03-03 12:03 | 조회 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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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8.13.) 질의 1.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2,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
상담소 | 2024-03-03 03:14 | 조회 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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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
상담소 | 2024-03-03 03:08 | 조회 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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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12.30.) 질의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
상담소 | 2024-03-02 18:18 | 조회 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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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11.9.) 질의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상담소 | 2024-03-02 18:16 | 조회 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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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07, 2019.1.22.) 질의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국제사법은 근로계...
상담소 | 2024-03-02 18:14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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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상담소 | 2024-03-02 17:59 | 조회 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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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 택배터미널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6.15.) 질의 1.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
상담소 | 2024-02-29 18:06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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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 아이돌보미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6.8.) 질의 1.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 2. 아...
상담소 | 2024-02-28 01:13 | 조회 수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