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22개를 찾았습니다
-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12.30.) 질의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
상담소 | 2024-03-02 18:18 | 조회 수 105
-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11.9.) 질의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상담소 | 2024-03-02 18:16 | 조회 수 230
-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07, 2019.1.22.) 질의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국제사법은 근로계...
상담소 | 2024-03-02 18:14 | 조회 수 193
-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상담소 | 2024-03-02 17:59 | 조회 수 279
-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지연이자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시) 1. 입사일: 2019년 1월 1일 2. 퇴직일: 2022년 12월 31일 3. 퇴직급여 지급기한: 2023년 1월 14일 4.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제...
JDH | 2024-02-29 16:25 | 조회 수 566
-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 아이돌보미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6.8.) 질의 1.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 2. 아...
상담소 | 2024-02-28 01:13 | 조회 수 153
-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2-28 00:56 | 조회 수 642
-
- 여쭤봅니다.
- 대표라는 사람이 12월 중순 쯤 다른 직원들과는 다음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본인 마음에 안드는 사람과는 해고한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저한테는 따로 계약을 한다 안한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계약서를 안쓰니깐 퇴...
well1719 | 2024-02-27 11:13 | 조회 수 86
-
-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질의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
상담소 | 2024-02-27 04:03 | 조회 수 471
-
-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 회사의 대표가 급여기준 납입액 외에 추가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면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와 개인이 별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or 법인 비용으로 가능한지 문의...
rlawlsgml | 2024-02-22 15:09 | 조회 수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