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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거부했더니 업무 빼앗은 사장님에게 대처하는 법
    ▲ tvN <눈물의 여왕>의 한 장면 ⓒ tvN 최근 인기리에 끝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재벌 집 딸인 홍해인(김지원 분)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백현우(김수현 분)와 결혼해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
    상담소 | 2024-05-09 09:56 | 조회 수 0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질의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상담소 | 2024-04-11 20:06 | 조회 수 91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질의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시 답변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
    상담소 | 2024-04-11 19:31 | 조회 수 58
  •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12.11.) 질의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병가 시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될 경우 그동안 주휴일도 유급...
    상담소 | 2024-04-10 09:07 | 조회 수 83
  •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18, 2022.12.12.) 질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상담소 | 2024-03-27 22:52 | 조회 수 77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19 07:03 | 조회 수 194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노동위원...
    상담소 | 2024-03-18 19:39 | 조회 수 72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303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
    상담소 | 2024-03-18 19:15 | 조회 수 242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소 | 2024-03-13 18:17 | 조회 수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