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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9.12.) 질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여금을 연 400%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
상담소 | 2024-04-11 18:42 | 조회 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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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근로기준정책과-657, 2022.2.24.) 질의 1.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그보다 유리...
상담소 | 2024-04-11 18:31 | 조회 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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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
상담소 | 2024-04-10 14:40 | 조회 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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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A - 단축근무 신청 B - 본인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A의 업무를 추가배정 받을 예정 ** 참고)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개 사업장 중 이곳은 4명 근무함 B외에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체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단...
마인 | 2024-04-09 11:43 | 조회 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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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채용후 수습기간 적용 4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개월미만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습급여에 근무일수 계산...
유토피스스 | 2024-04-09 10:23 | 조회 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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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 사외이사 4대보험 문의 상장회사의 등기임원인 비상근 사외이사 (연봉 약 2천만원)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비상근 -연봉 2천만원 -이사회 결의 출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희망하므로, 가입 자격을 ...
Oversea | 2024-04-08 10:08 | 조회 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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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4.19.) 질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
상담소 | 2024-04-05 06:09 | 조회 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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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2780, 2021.12.7.) 질의 감시적 근로...
상담소 | 2024-04-05 06:00 | 조회 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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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76, 2020.7.15.) 질의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체크아웃 업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
상담소 | 2024-04-05 05:51 | 조회 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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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임금근로시간과-1462, 2019.10.16.) 질의 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
상담소 | 2024-04-05 05:46 | 조회 수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