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파산주역 복지부장관을 경질하라!
우리는 지금 의료보험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복지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언론과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된 '직장의보 재정적자, 5월 파산'은 그간 우리가 누누히 강조하고 예견하였던 졸속적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의 부작용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보험료 재인상이라니 우리 노동자는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땜질처방을 온몸으로 거부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복지부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보험 재정붕괴의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의 현실인식 없는 즉흥적이고 대중영합적 개혁몰이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또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봉사를 외면한 채 진료비 인상 등 자기의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의료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중대한 원인이라 하겠다. 우리는 그간 튼실하게 운영되어온 직장의보의 재정적자가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료와 조제료의 인상, 조직통합에 따른 보험료 징수율 저하에서 비롯되었음을 직시하며 지역의보 재정으로의 유출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 가운데 의료보험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우선 만반의 준비없이 엉터리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봉급생활자의 희생으로 보험재정난을 해결하려 했던 전현직 복지부장관의 책임추궁과 경질이 필요하다. 둘째 만신창이가 된 의료행정과 의료보험의 문제를 국민적 입장에서 해결키 위한 공정하고 책임있는 대책기구를 설립하여 의사의 전횡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셋째 그간 지속적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직장과 지역의 보험재정을 분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책임경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는데도 크게 일조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료대계를 국민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수립해 나가기 위해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봉급생활자와 전 국민의 의지를 모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1년 3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노동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