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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3.25.)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

  상담소 | 2024-03-07 16:22 | 조회 수 226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질의 2019.1.15.자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4-03-07 16:15 | 조회 수 342

•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입사 후 3개월째 되는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해고예고 주요사항 알림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

  상담소 | 2024-03-07 12:18 | 조회 수 290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1.25.)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상담소 | 2024-03-07 11:11 | 조회 수 139

•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5.14.) 질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

  상담소 | 2024-03-07 05:03 | 조회 수 113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257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182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상담소 | 2024-03-06 00:20 | 조회 수 102

•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질의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

  상담소 | 2024-03-06 00:00 | 조회 수 161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질의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

  상담소 | 2024-03-05 23:43 | 조회 수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