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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82371 판결 [임금] 판시사항 성과연봉제 도입의 효력 판결요지 원심(대전고등법원 2019. 10.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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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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