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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지급받는 강의료 ⦁ 강의료의 소득구분 #imcomedemoObject { -webkit-box-shadow: 0px 10px 13px -7px #000000, 2px 5px 15px 5px rgba(0,0,0...
    상담소 | 2021-12-11 16:16 | 조회 수 0
  •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지급받는 강의료 강의료의 소득구분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대가(금액) :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대가(금액) : ...
    상담소 | 2021-12-11 02:00 | 조회 수 0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1인 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원청업체로 설정했습니다. B하청업체의 경우 (20-49인)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
    호구와트 | 2021-09-04 02:46 | 조회 수 1058
  •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사건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적...
    상담소 | 2021-07-27 19:41 | 조회 수 1004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사건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9. 선고 92...
    상담소 | 2021-07-27 19:37 | 조회 수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