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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 당사는 장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조회사입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장례도우미 제공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인 경...
블루워터 | 2023-07-25 17:12 | 조회 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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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퇴직금]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6나189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상담소 | 2023-07-12 18:01 | 조회 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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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반환 관련 [1]
- 입사하고 한달쯤 되었을 때 회사측에서 교육을 신청하라고 함과 동시에 교육비 반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교육비를 회사에서 지불하는 대신 약정기간 내 퇴사하면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계약이었습니다 교육...
고먐미 | 2023-07-11 21:15 | 조회 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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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 주 52시간제 업장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정년퇴임자 및 중도 퇴임자로인해 안그래도 타이트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70시간이 넘는 조합원들도 발생되어 근로감독관을 청원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
대한제지노동조합 | 2023-07-06 15:06 | 조회 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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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
상담소 | 2023-07-06 13:52 | 조회 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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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2호와 「고용보...
상담소 | 2023-07-06 13:27 | 조회 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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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단체협약 내의 한시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2021년 3월 18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서 내에 다음과 같은 한시적용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제21조(직원인사위원회) 대학은 ...
민주횃불 | 2023-06-23 11:00 | 조회 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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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저는 본사 근무는 전혀 없는 '해외프로젝트 만'를 위한 전문가로 파견 되어 2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 다른 회사로 이직 하고자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1. 해외파견근무 계약기간 변경 : 처음엔 2년으로 한다고 했...
심이여 | 2023-06-20 10:02 | 조회 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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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근로자수 50~99인 사업장이고 고용보험적용코드 58221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수사업으로 제조업/경인쇄 (3명 종사) 하고 있는데 이 분야 종사자만 별도록 교육을 진행해야 ...
가민 | 2023-06-14 10:32 | 조회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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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사례 [1]
- 직업소개소를 통해 건설현장에 1일 18만원 숙식제공으로 소개료 18만원을 지급 후 현장에 투입 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1. 군부대 관련 현장(연천군)에 도착하니 일급이 18만원이 아니라 숙련도에 따라 18만...
가득찬 | 2023-06-07 11:49 | 조회 수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