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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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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3.11.) 질의 1.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
상담소 | 2024-03-03 08:54 | 조회 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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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
상담소 | 2024-03-03 02:38 | 조회 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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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4.22.) 질의 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던 중 산하 시설 하나가 폐업되어 ...
상담소 | 2024-03-02 17:15 | 조회 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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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3.16.) 질의 A시청이 학교법인 B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A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수탁기관인 B대학...
상담소 | 2024-02-27 03:03 | 조회 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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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문의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 아파트에서는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차에 지급하던 연차수당을 2년차에 지급하기로 하고, 2017년 연차는 2018년...
그리기 | 2024-01-29 17:01 | 조회 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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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관련문의_직접비, 간접비
-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지자체로부터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 입니다. 민간 업체이고 민간 업체가 입찰받은 사업의 한부분에서 일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관리하는데(회계업무X) 예산안을 받게 되어 궁금...
과즈하 | 2023-12-26 16:52 | 조회 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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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 복리후생비의 정당 지급의건 코로나 사태 이전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전직원 국내여행 예산을 복리후생비에 잡아둠. 해당연도 국내여행 계약 및 예약금을 연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해당연도 코로나 확산으...
파밤탄 | 2023-12-11 11:23 | 조회 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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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올해 확정된 총 인건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11월부터는 시간외수당 지급시 총인건비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휴가제로 대체해야하는데 11, 12월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시 2024년도 1년내 사...
ahdahd | 2023-12-07 09:38 | 조회 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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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상담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2년 넘게 장기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예산이 부족하여, 상당히 어렵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 있을 때와 해외에 ...
외노자99 | 2023-12-04 08:10 | 조회 수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