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5개를 찾았습니다

  •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급업체 직원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력파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도급직원분...
    whippingcream | 2021-08-04 14:30 | 조회 수 1473
  •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형태 변경등 [1]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상시고용 30인 이상의 기업으로 공공기관의 ICT센터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전산장비 모니터링 및 백업, 센터의 기반시설 육안점검(2시간단위로 점검) 및 전산관련 ...
    중간착취 | 2021-07-30 18:36 | 조회 수 372
  •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사건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적...
    상담소 | 2021-07-27 19:41 | 조회 수 1014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사건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9. 선고 92...
    상담소 | 2021-07-27 19:37 | 조회 수 1461
  •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사건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퇴직금·교육훈련비등] 판시사항 [1] 위탁교육훈련 후...
    상담소 | 2021-07-26 23:48 | 조회 수 441
  •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사건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
    상담소 | 2021-07-26 23:46 | 조회 수 887
  • 국내소속 해외파견자 1년 미만 연차비 문의 [1]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캄보다이로 파견갔고 캄보디아에서 한국본사 소속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본사 근무일 2020.08.07~2020.09.07 해외 파견 근무일 2020.09.08~202...
    하쿠나나다다 | 2021-07-08 11:42 | 조회 수 177
  •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고용노동 포함 종합)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임금 지...
    상담소 | 2021-07-01 13:38 | 조회 수 4959
  •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 별표2 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에 해당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통...
    몬두리안헌터 | 2021-06-30 17:21 | 조회 수 690
  •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보안업체 근로자입니다   2019년 8월입사로 휴게공간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휴게공간에 대해 회사와 상담을했는데 회사에서는 감단승인을 받았고 문제없다고 답변을했습니다. 너무 이...
    시레 | 2021-06-24 11:29 | 조회 수 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