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개를 찾았습니다
-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12.17.) 질의 임원 연봉규정 개정 시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적용 예정 직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
상담소 | 2024-04-09 23:38 | 조회 수 32
-
- 휴직 후 임금관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저의 호봉승급일은 12월 1일자이며, 당시 16호봉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1일자로 1년 질병휴직신청하였으나, 2022...
계란노동자 | 2024-03-18 11:30 | 조회 수 124
-
-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5.12.) 질의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상담소 | 2024-03-13 10:11 | 조회 수 125
-
-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질의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
상담소 | 2024-03-13 00:34 | 조회 수 204
-
- 퇴직금 문의
- 1. 2024. 1. 20. 일 퇴사 (근무기간 10년) 2. 2024. 1. 1. 팀장 직책수당 10만원 신규 발생 3. 질문 1) 1월은 월 중 퇴직이나,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월액 전액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빈천지교불가망 | 2024-02-15 11:28 | 조회 수 200
-
-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 안녕하세요. 2023년 공공기관의 상위 1직급 인건비 동결로 급여가 동결되었습니다. 이중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데 임금 동결로 2023년 인건비 인상분 적용을 못하게 되어 퇴직금이 평상...
가객 | 2023-11-13 13:53 | 조회 수 348
-
-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최근 저희가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은 3년의 경력이 필요한 상위직급입니다. 그런데 2급의 ...
진풍백 | 2023-09-01 11:24 | 조회 수 128
-
-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82371 판결 [임금] 판시사항 성과연봉제 도입의 효력 판결요지 원심(대전고등법원 2019. 10. 10. 2018...
상담소 | 2023-05-03 01:06 | 조회 수 1474
-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사건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소 | 2023-02-03 09:44 | 조회 수 484
-
- 겸직 보수 및 명절휴가비
- 저희기관 보수규정 관련하여 급여 지급 담당으로서 문의 드립니다. 제10조(겸직시 보수) "임직원이 두가지 이상 직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상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저희 기관의 봉급...
솔찬댁 | 2022-12-14 15:23 | 조회 수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