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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안으로 들어와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단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
흐르는강물 | Jun 18, 2022 07:06 | Views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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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5.)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
상담소 | Jun 14, 2022 06:01 | Views 1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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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
-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현 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미합의로 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 휴일 이 불가 합니다 주52시간 준수, 연장근로 주 12시간 준수 를 지키며 아래 1, 2 번 질문의 형태로...
stella64 | Jun 12, 2022 13:10 | Views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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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시키는 경우 [1]
-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 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노조 관련하여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노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던 중, 이야기가 새어 나가서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을 시켰습...
궁금한인담 | May 31, 2022 18:38 | Views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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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C전환의 합의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당사 사례 2011년7월부터 직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로 회사와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확정기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모두 도입...
노동자 세상 | May 30, 2022 08:52 | Views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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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전환에 따른 부당해고와 고용승계 기대권침해 소송 가능 할까요? [1]
- 현재 저는 인천공항 에서 입국불허자 송환업무와 출국대기실에서 입실된 승객들을 보호 관리하는 계호업무 까지 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업체 소속 노동자 입니다. 원청은 항공사들의 친목단체인 항공사운...
강물은바다를포기하지않는다 | May 30, 2022 00:59 | Views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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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441, 2021.07.28.) 질의 일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 회...
상담소 | May 14, 2022 22:12 | Views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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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May 14, 2022 21:52 | Views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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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담소 | May 14, 2022 08:21 | Views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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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질의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
상담소 | May 12, 2022 00:54 | Views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