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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 - 10호 2024년 2월 20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
    상담소 | 2024-05-20 21:50 | 조회 수 17
  • '퇴사' 거부했더니 업무 빼앗은 사장님에게 대처하는 법
    ▲ tvN <눈물의 여왕>의 한 장면 ⓒ tvN [이동철의 노동OK] 해고 비용 회피하려는 꼼수에 맞서 https://omn.kr/28l6j 최근 인기리에 끝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재벌 집 딸인 홍해인(김지원 분)이 ...
    상담소 | 2024-05-09 09:56 | 조회 수 215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상담소 | 2024-05-04 09:49 | 조회 수 100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질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유급으...
    상담소 | 2024-04-04 02:05 | 조회 수 148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143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230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질의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
    상담소 | 2024-04-03 02:21 | 조회 수 424
  •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6, 2022.1.10.) 질의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회시 답변 1....
    상담소 | 2024-03-30 23:37 | 조회 수 725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8.5.) 질의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
    상담소 | 2024-03-30 22:59 | 조회 수 424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0, 2021.1.11.)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되는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3-29 21:47 | 조회 수 234